[기업 · 기업 형사] 고용보험법위반

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

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

수급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.
 

의뢰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 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,

이는 의뢰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바,

이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노동법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사건 경위 파악

• 2

  노동청 조사단계부터 동석

• 3

  의뢰인이 부정수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,

• 4

  단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점,

• 5

  회사의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
  이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피력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

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YK 노동법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더라면,

제도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.

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회사로,

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확정되면 사업진행이 어려웠다는 점에서,

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조력으로

기소유예처분 받지 않았더라면 부차적인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