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범죄] 통신매체이용음란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을 하던 중 같은 팀의 성명불상자에게

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며 조롱하였다가

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발언 내에 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,
  전체적인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임을 파악

• 2

  경찰 조사단계 동석

• 3

  발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
 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찾고,

• 4

  온라인 게임의 배경 지식을 포함하여
  당시 게임 플레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도 작성하여 제출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

경찰에서 불송치(혐의없음) 처분을 받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본 사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최근

하급심 판결 동향이 달라졌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고,

이에 맞추어 특정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식을 담당 수사관에게

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데,

본 법무법인은 이를 위해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(혐의없음) 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