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방 · 공공계약 · 군형사] 상관모욕 징계

군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이 훈련 중 휴식 등의 시간에서, 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
군 상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욕을 하여,
상관모욕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.

상관모욕에서 형사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형인 만큼 중한 범죄이며,
마찬가지로 군징계에서도 상관모욕의 행위는
군 위계질서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군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군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이 사건 당시의 경위, 분위기, 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

• 2

 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확보

• 3

  유사사안의 판례 및 반성문, 탄원서 등 정상자료들을 확보·제출

• 4

  피해자들과 소통 진행

• 5

  합의서 및 탄원서도 확보 및 적극변론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 감봉 1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려 선처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YK 군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상관모욕과 같이 군 상관에 대한 비위사실은 엄하게 다루어지는 바이지만,
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
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며,
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